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글플레이 수수료 최대 20%로 인하…한국은 12월 시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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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에도 문을 연다.
애플과 함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이 개방적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앱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했던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20%로 인하된다. 앱 구매 시에는 20%, 앱 외 각종 서비스(콘텐츠·아이템 등) 결제 시엔 15% 수수료가 매겨진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5%)가 붙지만 외부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사실상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미국·영국·유럽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에 순차 도입된다. 구글은 내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을 끝낼 계획이다.
구글은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외 앱 마켓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구글의 이번 개편은 최근 수년간 반독점 소송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 시도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에픽게임즈와 5년간 벌인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외부결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 벌인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앱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중견 게임업체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기아는 플래그십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니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 뉴 니로는 2022년 2세대 출시 이후 4년 만에 출시된 모델로, 동급 최고 수준 연비를 확보하면서 최신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27.0kgf·m를 발휘한다.
최대 복합연비는 국내 하이브리드 SUV 중 가장 높은 20.2㎞/ℓ를 달성했다.
또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 시스템, 스테이 모드 등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을 새롭게 넣었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하이브리드 계층형 예측 제어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해 연비 향상을 돕는다. 스테이 모드는 P단 정차 시 엔진 공회전 없이 차량 내 편의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울러 더 뉴 니로는 안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에어백을 2열 사이드 2개를 더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전 좌석에 안전띠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때 안전띠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를 적용했다. 전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도 갖췄다.
외관은 기아의 브랜드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기반해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인상으로 연출했다. 수평·수직 라인을 강조한 전면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이 대표적이다.
내부는 2720㎜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고, 수평형 대시보드 디자인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NC)으로 개방감에 실용성을 더했다.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반영 시 2000만원 후반대부터다.
기아 관계자는 “니로는 기아의 대표 친환경차로 우수한 연비와 특유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한층 정제된 스타일과 강화된 안전·편의 사양의 더 뉴 니로는 효율적이면서 감각적인 소형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이 담겼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자가주택이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청년 공유주택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시는 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시는 ‘더드림집+’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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