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오늘 항소심 시작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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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3개 중 2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날로 잡혔다가 오는 18일로 변경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접업체가 떠안았다. 피해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중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물론 거래 구조의 위법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넘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까지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가격 담합 등 대형 기업담합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 역량 보존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죄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이 특히 심하다.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형이나 징역 100년형을 받을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면 소비자 고발권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종종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연간 12t(2024년 한국인 평균)의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이웃과 사회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글을 쓰고,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키우고, 주장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그 믿음은 홀로 오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격려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 버텨준 선후배와 동료, 조직과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지지가 있었기에 스스로를 믿고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다.
‘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지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수록, 그 길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만난 20년차 디자이너는 독립 초기 몇년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늘 있던 선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작업을 어디서 끝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무섭더라고요.” 그가 이후에도 자신의 길을 헤쳐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앞선 조직에서의 경험이 쌓아준 자신감과 고객의 믿음, 새로 만난 동료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력자만 뽑는 시대에, 신입들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는 질문은 인공지능(AI)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AI가 특정 직업이나 직무를 대체하는 것에 모두가 주목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신입의 자리였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뽑아 가르치며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나마 수련 기간 동안 맡기던 단순한 업무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며 신입들은 조금이라도 생산성에 기여하며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은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 사람을 키울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와 함께 문제를 푸는 솔로프리너(solopreneur)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사실 동료도 피드백도 없이 무한경쟁 시장에 놓인 개인들이 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자립한 이들조차도 나 홀로 생산하고, 운 좋게 선택받기를 기대하는 경쟁에 놓인다. 피드백 없이 쉽사리 소멸하는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갖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뿌리조차 없는 노동시장 진입층에게는, 자립으로 향하는 그 시작점이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AI 시대의 문제는 일자리 감소보다도, 미숙함을 품어내던 사회적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옆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며 가르치고 키우는 공간이 있어야 사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새싹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없다면, 푸르른 숲도 생겨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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