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마트 돼지고기 ‘짬짜미 납품’ 9곳, 과징금 3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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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담합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이 붙은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등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차례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의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개별 협상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10차례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계약금액은 87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최저가 적정 수준 잡고 진행한다” “각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이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과 일반육 두 품목 모두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도드람푸드·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 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면 아래에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 공원을 겸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성구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러도 6월쯤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 시설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키우는 등 난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못 인근에는 음식점 밀집 구역과 예식장을 갖춘 호텔 등이 있지만 접근 가능한 도로는 왕복 2차로밖에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수성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시설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수상 공연장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 시설로 분류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수상 공연장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대구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총 지원금 100억원 가운데 90억6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연장 건립에 긍정적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성구는 국비(82억5000만원)를 확보한 만큼 일단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도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수성구는 부지 내 1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사 측과 협의 중이지만 관련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상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많이 선보이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서 이란 미사일이 나토 방공망에 격추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영토와 영공을 겨냥한 모든 위협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하겠다”라며 “튀르키예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주튀르키예 미 대사관은 이란과 가까운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장하고 비필수 외교 인력에 소개령을 내렸다.
주튀르키예 미 대사관은 이날 엑스에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4단계 ‘여행 금지’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무부는 오늘자로 비상 상황이 아닌 공무원과 그 가족이 아다나 주재 총영사관을 떠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다나 지역은 지난 4일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던 나토군 방공 미사일의 잔해가 추락한 하타이 지역과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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