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전남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2곳 선정···국비 18억 확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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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나주시와 장흥군,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8억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을 도입해 오염을 줄이고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이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양식시설이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은 나주시 뱀장어 순환여과양식장 전처리 공정 개선 사업과 장흥군 친환경 순환여과식 장어양식장 신축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6억5000만원이다.
전남도는 내수면 양식장에 자동화 사육관리와 친환경 수질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안정적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공모 선정으로 내수면 양식장에도 스마트 친환경 양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 양식어업의 친환경 전환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잇따라 파손되면서 이란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스파한에 최근 가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7세기 사파비 왕조 시대에 지어진 알리 카푸 궁전과 체헬 소툰 궁전 및 정원이 훼손됐다. 지난 9일에는 폭발의 충격파로 페르시아 및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메 모스크의 청록색 타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모스크 뒤편으로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기도 했다.
이란 문화유산부는 전시 국제법에 따라 보호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문화 유적지에 청색 깃발을 꽂았으나 폭격을 막지 못했다.
지난주에는 테헤란 중심부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14세기에 지어진 카자르 왕조의 골레스탄 궁전이 크게 파손됐다. 특히 ‘거울의 방’이 파괴되고 정원이 잔해로 뒤덮였다. 지난 8일에는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에 있는 사산 왕조 시대(220∼650년대)의 고성 팔락 올 아플락 성과 인근 박물관 2곳이 공습으로 파손됐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주지사 관저 등 주요 시설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인접한 주요 문화 유적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란 학자 모즈타바 나자피는 SNS에 “고대 유적은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그 파괴는 우리의 기억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메흐디 자말리네자드 이스파한 주지사는 SNS에서 “그들(미국·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상징을 공격하고 있다”며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대변인은 “중동, 특히 이란과 인접국에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공습으로 주거지 7493곳, 상업 시설 1617곳 등 약 1만 곳의 민간 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문화유적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유적지 파손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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