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법원 “개인 선호 이유 변경 불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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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36)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여권법 시행령 조항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는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문묘 일대에서 신입생 환영 행사인 ‘2026 신방례’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단체 청랑 주최로 신입생 약 240명과 재학생 60여 명이 참여했다.
‘신방례’는 조선 시대에 과거에 합격한 유생들을 위한 환영식이자, 선배들이 신입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렀던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신방례 1부에서는 ‘알묘(謁廟)’, ‘상읍례(相揖禮)’, ‘소신방례(小新榜禮)’ 등 기존 전통 방식을 계승한 행사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청랑의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낸 ‘면신례(免新禮)’를 진행했다.
성균관 유생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극 형태의 스토리 미션을 진행, 신입생들이 과거 성균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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