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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의총 결의로 끝내자는 장동혁, ‘절윤’은 또 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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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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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복귀 반대, 계엄 사과’를 담은 이틀 전의 의총 결의문에 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 결의로 논란을 매듭짓고,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 요구엔 빗장을 걸겠다 한 것이다.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에 당대표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부터 무책임하더니, 이틀간의 침묵 후 나온 첫마디가 결국 지방선거용·면피용 ‘절윤’(絶尹)임을 자인한 꼴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 후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의원 107명과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며 “결의문 진심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어게인 동조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등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지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정작 그 취지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은 들지 않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8일 지도부 회동에서 그가 “결의문 채택을 2~3주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번 결의문 채택이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린 선택이었음을 방증한다.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석열과 선 긋는 것이 아직도 고민할 대상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가. 한쪽에선 의총 결의 뒤에 숨고, 또 한쪽에선 윤어게인 세력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겠다는 비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명확히 반대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결의했지만, 당내에서부터 알맹이 없는 선언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결의문에 내란 옹호 세력 징계 계획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강성·극우 지지층만 쳐다보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의원들의 ‘진심’이라 한 결의문은 종이뭉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날 장 대표를 향해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의 추가 공모 절차에도 지방선거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압박·공세도 길을 잃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다릴 시간도, 더 부여할 기회도 없다. 장 대표 말대로 결의문이 당의 ‘마지막 입장’이 되려면 모호한 수사가 아닌 행동이 따라야 한다. 윤어게인 세력의 당적 정리와 지방선거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인적 청산이 그 시작이다. 이번 사태가 끝내 ‘절윤쇼’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는 이르면 13일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 감금 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반발해 ‘즉시항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달 27일 ‘이치근씨 강압 수사 사건’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치근씨는 상급자였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개인호출기 등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검사실에 감금돼 수일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하자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 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진실화해위는 결론 내렸다. 박씨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진실화해위 결정을 인용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하고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수사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밤샘 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결정에 불복해 이틀만인 지난해 8월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사유 인정을 위해선 불법 구금 등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본건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증명됐다면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검사가 업무시간 중에는 이씨에게 업무를 보게 했다가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조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사직한 후 불과 6일만인 1991년 5월1일 긴급 구속돼 5월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7월4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춰 보면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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