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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 분산형 전력망 본격 추진…올해 ESS에 국비 216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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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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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착수했다. 전력망 내 접속 여유 용량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열고 올해 국비 3210억원을 들여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망은 그간 대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전기를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보내는 것) 구조에 무게를 뒀는데, 이를 ESS를 활용한 ‘배전’(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보내는 것) 중심으로 바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지산지소’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우선 2030년까지 총 85개(485㎿·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한다. 이 중 20개는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해 올해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와 연계해 국비 984억원을 들여 소규모 ESS 보급도 병행한다. 배전선로당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량’은 16㎿까지 확대한다.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은 전력망 과부하 우려 시 출력 제어를 약속하고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제도를 도입해 송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아낀 비용을 ESS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NWAs란 ESS 등을 활용해 별도 송배전망을 추가로 깔지 않고 전력을 활용하는 전력망 투자를 말한다. 또 최소출력 발전원을 제외한 발전원에 가격입찰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발전에는 전기차 충전·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유인책·시장제도 등도 올해 중 제주도를 시작으로 육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국전력공사 역할도 바뀐다. 지금까지 단순히 배전망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관리자’ 역할에서 능동적인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해 역내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ESS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속도감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기관이 힘을 합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구례군 용방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소독과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 등 기본적 차단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날 기준 전국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곡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영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은 뒤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국 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치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본인 동의없이 공유된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유사하게 취급해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도 차단돼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명에서 “온라인 세상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21세기 폭력과 맞서는 싸움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챗봇과 ‘옷 벗기기 도구’를 상대로 긴급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에는 영국 내 불법 콘텐츠에 ‘프리패스’를 가진 플랫폼은 없다면서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록 등 AI 챗봇을 온라인안전법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프콤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주는 온라인안전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부 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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