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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공정위·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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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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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전쟁으로 상황이 불안정한 중동 지역 여행·항공·숙박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여행사와 논의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면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3단계 미만이나 단순 우려만으로 취소 시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출국 권고인 3단계는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지역만 지정돼 있다. 그 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 업계와 논의해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 크다.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해제 전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와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동 내 주요 국가들의 영공은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된 상태다. 대한항공도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외국적 항공사 일부는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 지역을 가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출발일이 남아 있다면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여행사 공지를 기다릴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것’ ‘부득이 신규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약 4000명의 공복을 뽑는 전국선거에서 우리 정치 토양과 다양성이 두꺼워지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지난 4일엔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 속에 인재영입 등 준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 등도 저비용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고 후보자 공모에 돌입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제도·역량을 갖춰 지방소멸을 막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 중심에 시민의 삶이 안착할 수 있는 강한 지방자치와 이를 위한 재정·권한 이양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인 현실에서 지방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중앙정치의 공중전이 아니라 교통·주거·일자리·복지 등 지역 사정에 세밀하게 조응하는 정책·공약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보면 민심을 충분히 듣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1일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밀고당기기가 이어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권·균형발전 대의를 망각한 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의 강’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힘이나, 그런 야당 때문인지 강성 지지층에만 신경 쓰는 민주당을 보면 민생·통합 선거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회를 독식하는 상황은 정당의 민심 외면과 부패 위험성만 높인다. 유권자들이 인물·정책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적 가치·배경을 가진 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묻고 답하는 과정임을 정치권도 국민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치적 다양성, 공정·통합의 시대정신을 깊이 자각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민심에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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