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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휠체어 탄 손님에 “다른 손님 불편” …인권위 “이용 막은 제과점,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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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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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매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테이블 이용을 막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A씨는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한 제과점을 찾아 빵을 산 뒤 매장의 테이블에서 먹으려 했다. 그러자 점주가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지했고, A씨 일행은 결국 매장을 떠났다.
점주는 “그날 본사 할인 행사 첫날로 매장이 평소보다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안내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매장엔 빈 좌석이 있었고 맨 바깥쪽 좌석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인이 뒤에 서서 기다릴 공간도 있었으며 A씨가 과거에도 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라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을 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을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노선을 추진해 교통망을 잇고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자역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산업단지는 인공지능(AI) 등의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5일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1.0을 통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해당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2년간 서남권대개조 1.0을 통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G밸리 녹지공간 개선사업 착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는 교통체계 확립과 첨단산업 거점 조성·신속한 주택공급·녹지축 연계 확산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3대 산업단지인 마곡‧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는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편의시설 유치 및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만들고,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산업 공간을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해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전략 거점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진행하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3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수변거점 조성으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과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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