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늘리자”···대구서 ‘제3자 기부’로 가입자 급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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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에서 최근 재해취약계층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월 261건에서 1년새 882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등과 협약을 맺고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12.96%, 상가(소상공인)는 45%이다.
보험 가입 후 주택이 파손(전파)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 8000만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원·침수 350만원)에 비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자부담 보험료(최대 5만원) 탓에 실제 가입률은 낮아 사문화된 정책으로 여겨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무협약 후 지금까지 대구시는 민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렸다.
시는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 등에 추가 기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풍수해보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재해취약지역 및 반지하주택 거주민 등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제3자 기부 참여기관과 대상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신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골패’가 여성파업대회에 연대하는 몸짓 공연을 선보였다. “모든 여성이 젠더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이들은 음악에 맞춰 팔과 다리를 힘껏 뻗었다. ‘정의와 존엄’을 뜻하는 세계여성의날의 상징, 보라색 리본이 곧게 뻗은 손끝에서 흔들렸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이틀 앞둔 이날, 서울역 광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금 여기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등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박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366서울센터분회장은 “오늘 이 파업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자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시간이 쓰이고 버려져 온 구조를 멈추기 위한 자리”라며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말처럼 콜센터와 병원, 항공사, 돌봄 현장과 공장, 물류창고에서 우리의 멈춤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은 “지금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육아와 돌봄의 부담 속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다”며 “우리가 일손을 놓아야 이 세상이 누구의 노동으로 돌아가는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성소수자와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이주 여성의 손이 멈추면 이 사회의 돌봄과 경제, 사회서비스도 함께 멈춘다”며 “우리의 노동에 정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노동권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이라며 “일자리가 없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집 안에 갇힌 삶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8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참정권 등 여성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기념된다. 유엔은 1975년 처음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고, 1977년 12월 총회에서 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1920년 여성 운동가 나혜석 등이 기념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계기로 다시 공식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날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일터 내 성차별 금지, 가사사용인·특수고용·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 일자리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계단에 모인 참가자들은 물결처럼 일어섰다. 몸 곳곳에 묶인 보라색 리본도 함께 흔들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한때 120달러를 넘봤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은 마무리 수순” 발언 등에 진정세를 보이며 80달러대로 내려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여부가 향후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간 10일 오전 기준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89달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8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와 WTI는 장중 최고 119.5달러, 119.48달러까지 기록했다. 일간 최대 상승 폭은 각각 28.9%, 31.4%에 달했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대미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라크,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 등이 유가를 급격히 밀어 올렸다.
하지만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반납했고, 브렌트유와 WTI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 각각 98.96달러, 94.77달러로 마감했다. 하루만에 30% 가까운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CBS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유락 하락에 힘을 더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전쟁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 부담 요인이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간 변수에 좀 더 예민한 쪽은 미국”이라며 “특히 미국 가계의 유가 민감도가 높은 만큼 지금처럼 극심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면 물가 불안에 부정적 여론이 누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는지이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차질이 수주간 지속된다면 시장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가격 수준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배럴당 130달러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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