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란 저유소 맹폭한 이스라엘 향해…미 정부 “이게 무슨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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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이란 내 저유소 약 30곳을 공습한 것을 두고 예상보다 공격 범위가 넓었다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이스라엘의 이란 저유소 공습이 진행된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비속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이번 공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알고 난 뒤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저유소가 불타는 이미지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국제유가를 더욱 끌어올리고, 고유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람들에게 휘발유 가격 상승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개시 후 미·이스라엘 간에 처음으로 이견이 발생한 사례라며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기대하는 바와 이번 사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이스라엘이 전쟁의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이스라엘은 이란 차기 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왔다. 이스라엘은 현 이란 체제를 그대로 두면 이란이 언젠가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란 정권 붕괴’를 양보할 수 없는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권 내부 인사일지라도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이란 석유산업의 일부를 양보할 의향이 있다면 차기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전쟁을 끝내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그해 7월 시리아 공습 당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역내 분쟁 확대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항상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제러미 보언 BBC 국제뉴스 편집장은 “네타냐후는 이란 내부에 혼란과 위기가 촉발되더라도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면서 “걸프국들이 이란의 혼란에 신경 쓰느라 바빠지면 이스라엘을 위협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트럼프는 잃을 것이 많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신경 써야 하고 세계 강대국으로서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그가 바라는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전화인터뷰에서 종전 시기·방식을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네타냐후 총리 역시 발언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정할 때 네타냐후 총리도 발언권을 갖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느 정도 상호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며 “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공습을 중단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면서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은 훌륭히 일해왔고 특히 국경 문제에서 수많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그는 플로리다 도랄에서 토요일에 우리가 발표할 서반구의 새로운 안보 구상인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기 집권 임기를 시작한 후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소속된 요원들의 총격에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데다, 호황 전용기, 거액 광고 캠페인 등 최근 불거진 DHS의 논란을 고려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시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사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임면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또 DHS 산하 해안경비대가 미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걸프스트림 G700 제트기 2대를 1억7200만달러(약 25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고위직 의전용’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DHS가 제작한 국경 보안 TV 캠페인 광고도 2억2000만달러(약 3260억원)가 투입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제작 승인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본토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 수장을 경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놈 장관 후임으로는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이 이달 31일자로 지명됐다.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화물 노동자 허모씨는 8일 “이대로 가다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화물 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1주일 전인 3월1일(1600.85원) 대비 20% 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바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총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며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채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일주일에 30만~40만원, 한달에 120~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 노동자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 운송을 하는 윤모씨(40대)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폭등하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해도 화물 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화물 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한 화물 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며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 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 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들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 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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