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육아휴직 후 돌아왔더니 영종도 강제 발령···인천우체국 조치에 노조 반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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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졌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외식·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 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 경유는 10%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 폭을 늘릴 수 있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쳐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경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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