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저가 배터리 쓰고 숨긴 벤츠…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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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이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됐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하고 고객 영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 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모델은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또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막는 동급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이어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는 피해 학생에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인공지능(AI) 불안심리도 이어지면서 9일 코스피가 6% 급락, 5300선도 내줬다. 장중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코스피 전종목의 매매거래도 일시 중단됐다. 코스닥도 5% 안팎 급락하며 11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3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낙폭을 만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재차 급락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만에 장중 509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전장대비 319.50포인트(5.72%) 내린 5265.37로 급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이날 오전 중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코스피가 전장대비 8% 넘게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 이후에도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장대비 488.71포인트(8.75%) 폭락한 5096.16까지 밀리기도 했다. 그러나 장중 배럴당 115달러(WTI 기준)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100달러 초반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간신히 줄였다.
이날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3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7% 넘게 급락했고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도 하락전환했다.
코스닥도 부진했다. 코스닥은 전장대비 52.39포인트(4.54%) 내린 1102.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6일 연일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날엔 고유가 영향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장중엔 매도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이날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국제 유가였다. 유가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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