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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도 협상 지랫대 아냐”…‘통합 합의 불가’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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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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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충청도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당 차원의 합의를 해오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추가 협상이나 합의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후 민주당이 ‘매향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리로,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A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거짓으로 공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100억원을 출자한 뒤 사주에게 3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사주는 횡령한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상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찾아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을 상대로 94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을 13건 했다.
지배 주주의 사익을 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 통고 처분했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사주는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시가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는 계열사 주식 7만주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증여해 64억원어치 이익을 몰아줬다. 또 B사 자금을 계열사에 저리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와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했다.
C 기업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뒤 우회 상장시키는 수법으로 적발됐다. 그러자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올랐고, 사주 자녀들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는데도 가짜 월급을 받고 법인이 보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개 기업에서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D씨는 금속패널 상장법인 E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사가 대납하게 했다. 국세청은 D씨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차명 법인 법인세 등 70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체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국가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매겨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지난해에는 폐업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해당 차량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나 차량·예금 압류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개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진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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