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자산운용사까지 확대…은행권은 포용금융 종합평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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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심사 대상에 자산운용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보호 안건 6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는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원장, 부원장 전원(4인) 등 내부위원 6명과 소비자단체·학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11명을 포함해 총 17인 체제로 꾸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실태 평가는 3년 주기로 운영되면서 시의성‧유효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포용금융에 대한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료 규모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영업 관행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불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에 문자나 e메일 등으로 최소 세 차례 이상 안내하도록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과 고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부 증권사가 종목 추천이나 수급 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정유엽군(당시 17세)의 6주기를 맞아 유족이 전시회를 선보인다. 유족 등은 수년째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유엽군 유족측은 오는 20~29일 서울 명동성당 내 갤러리에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슬픔으로 빚은 위로’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군의 어머니 이지연씨(58)가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흙으로 빚은 모자상이 전시될 예정이다. 도자기 작품 외에도 국내 공공의료의 현실을 알리는 전시물 등도 함께 게시된다.
유족측은 “사적인 애도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재난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고 정유엽군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18일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정군은 ‘마스크 5부제’에 맞춰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러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입원과 치료가 늦어졌고, 코로나19 검사만 14번 받다가 결국 숨졌다.
유가족과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는 2020~2022년 정부와 병원에 의료공백의 원인 및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2023년 1월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송이라고 유족측은 설명했다. 정부나 병원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는 열망이 담겼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에 정군이 사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는 2027년까지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인 2022년 6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측은 당선인 신분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군의 유족과 대구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등은 공공의료원 추가 건립 무산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때 약 10%의 공공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입원하지 못하고 숨진 환자의 비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군의 사례를 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였다”고 강조했지만, 대구시는 기존 의료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특별전 기간 중인 오는 21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린다. 유족 등은 재판 관련 탄원도 진행 중이다. 이날 정유엽군 6주기 추모행사도 예정돼 있다.
정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의료공백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금 공공의료 강화라는 희망을 담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민간 의료체계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익적인 호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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