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장률 전망 낮추고 반부패·강군 건설 강조한 중국 정부 업무 보고…“대만 독립은 단호히 진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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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군사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생명선인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겨누는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전날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바레인 정부는 이날 이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물이 부족한 걸프 지역에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시설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바레인은 식수 대부분을 담수화 시설을 통해 공급하고 쿠웨이트(식수의 90%), 오만(86%), 이스라엘(80%), 사우디아라비아(70%) 등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AP통신은 2010년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인용해 “걸프 지역에서 생산되는 담수 90% 이상이 해안선에 밀집된 56개 핵심 대형 시설에서 생산된다”며 “주요 담수화 시설 가동이 중단된다면 일부 도시들은 단 며칠 만에 식수 대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동 전문가 압둘라 바부드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NYT에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중요한 선을 넘는 행위이며 심각한 상황 악화를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걸프 지역의 담수화 시설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수백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생명선”이라며 “이에 대한 공격은 군사적 충돌을 민간인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민간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란에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 보급 기지인 샤흐런 저유소 등 연료 저장시설 4곳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이면서 낮에도 종말이 온 듯 어두컴컴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검은색 ‘기름비’가 내렸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화학전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있는 알카르지 지역에 군용 포탄이 떨어져 주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쿠웨이트에선 정부 청사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국경 경비병 2명이 숨졌다. 바레인에선 주거 지역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2세 어린이를 포함한 32명이 다쳤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 394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11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에서도 이날 첫 전사자가 나왔다. 레바논 남부에서 발생한 전투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전쟁으로 숨진 미군이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전쟁 발발 뒤 지금까지 최소 1230명이 숨졌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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