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정부 첫 공식 사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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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3년 반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아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메시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청년 남녀의 인식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가 언급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7일 “더 이상 당 탓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좋은 일은 내 탓, 좋지 않은 일은 남 탓’은 좀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구성원들 모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이다.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손가락을 거두고 내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외부로 돌리며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당 윤리위가 최근의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면서 윤리위원장 교체도 요구했다. 그는 그 이유로 먼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 규정에 따라 경선 피선거권이 중지됐던 오 시장 등이 윤리위 및 최고위 결정으로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거론하며 “정치적 결단은 존중하나 절차가 매끄럽지 않고, 특히 오 시장 건은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 의원의 이런 발언은 오 시장이 당 노선 변화 없으면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나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는 등 장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평가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필패의 조건을 갖춰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26분(현지시간)에 출발해 이튿날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중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열차는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 북한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는 단둥과 신의주를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북중 육상 교통로로 활용돼 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상시적 여객열차 운영 유지는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양국 주관 부문이 소통을 강화해 양측 인적 왕래에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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