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전남·광주 인구 38만 차이인데 의원 정수는 2.7배차…“통합의회서 재조정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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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9억여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경비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을 10배가량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장의 공석 상태가 사실상 1년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도 3개월 전이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경찰 내에서는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장직은 2024년 12월부터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6월부터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헌재에서 파면당하면서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3개월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빈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다. 대검찰청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뒤 비어 있다.
반면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권면직되자마자 박은식 차장이 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며 경찰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치안감 승진 인사를 했다. 경무관·총경 인사는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현안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임 청장 후보군도 오랫동안 설만 무성할 뿐이다.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치안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끔 청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며 “청장이 없으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치안 활동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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