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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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사후손괴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 등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이미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전모와 책임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유정, 이은해, 일본도 살해범 등 다른 잔혹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최씨에게 내려진 30년 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축소 규정해 사건의 계획성·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제 상흔이 공소장에 적시된 횟수보다 많고,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여죄가 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사체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독립된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체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공소장의 표현은 사체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사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라기보다는 ‘잔혹하게 살해하겠다’는 고의에 더 가까웠다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동기 규명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씨가 피해자 측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를 했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와의 공식 연습경기에 일본인 투수 2명을 동반했다. 5일 시작되는 대회를 위해 투수 스케줄을 맞춰놓은 대표팀은 이날 8·9회에는 이 일본독립리그 소속 투수 2명을 차례로 투입해 경기를 끝냈다.
일본 언론 ‘디 앤서’는 그중 9회 등판해 삼자범퇴로 한국의 8-5 승리를 마무리한 고바야시 다쓰토(23)와의 인터뷰를 4일 전했다. 고바야시는 일본 독립리그 시코쿠 아일랜드리그플러스의 도쿠시마 인디고삭스 소속이다. 고바야시는 “한국 대표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걱정이 앞섰다”며 “지금까지 한국을 접해본 적이 없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알 수 없었다. 서먹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고바야시는 지난 2일 한신과의 평가전부터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한국 선수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근하게 자신을 대해줬다고 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지만 영어도 쓰고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소통했다. 선수들에게 오사카의 맛집도 알려줬다. 고바야시는 “일본어를 잘하는 선수도 몇명 있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 팬들의 응원도 받았다. 등판했을 때 3루 측 응원단상에서는 “삼진 잡아라, 고바야시!”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고바야시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좋은 분위기에서 야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바야시가 무실점으로 막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오자 주장 이정후 등 선수들이 모두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후, 김혜성과는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다. 고바야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인데도 평범하게 말을 걸어줘 큰 자극이 됐다”고 했다.
고바야시는 2020년 NPB 히로시마에 입단했지만 지난 시즌 뒤 방출됐다.
지난 1월 도쿠시마와 계약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NPB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국 대표팀과 이틀간 쌓은 추억은 큰 힘이 됐다. 고바야시는 “야구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흥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스윙도 강하고, 투수들은 모두 시속 150㎞ 가까이 던진다. 수준이 높다”며 “한·일관계를 떠나 야구인으로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함께 발전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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