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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유럽도 ‘유럽 우선주의’···중국 겨냥해 무역장벽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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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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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저탄소 유럽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안”으로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 사용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은 70%, 알루미늄과 시멘트는 25% 이상이 EU산이어야 한다.
대규모 외국 투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1억 유로 이상 투자에 나설 경우 직원 수의 50%를 역내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되며, 기술 이전 등도 요구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IAA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달한다. EU는 이번 입법을 통해 현재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유로뉴스는 이번 입법이 특히 “중국을 유럽 공공자금에서 배제하고 향후 EU 내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내에선 중국산 수출품의 대거 유입과 중국 공장 건설로 자동차 제조업에서만 향후 10년 내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그들(중국)은 유럽 땅에 공장을 세우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청정 기술의 10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시멘트, 철강 산업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EU 집행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어 이번 IAA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AA는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자·정치인들과 접촉…민병대 관계자 “며칠 내 지상전 참여 예상”‘무장세력에 무기 제공’ 봉기 유도 전략에 일부선 연쇄 사태 촉발 우려1기 행정부, ‘IS와의 전쟁’ 중 민병대 ‘팽’한 전력…지원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쿠르드 무장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한 봉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쿠르드민주당의 무스타파 히즈리 대표와 통화하는 등 이란 안팎의 무장세력을 지원해 민중 봉기를 촉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현지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군사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고 있다. 이란 정부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쿠르드족의 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 쿠르드족 민병대 관계자는 “향후 며칠 안에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지금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공격 목표로 내건 ‘체제 전복’은 지상군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쿠르드 무장세력이 이란 정권의 군사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란 북부를 점령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의 통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개월 동안 물밑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장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젠 가비토는 “이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장 민병대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권의 온건파 인사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 쿠르드족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팽’한 전력이 있다. YPG는 미국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을 지지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최전선에서 IS와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란 정권의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닌 이란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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