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판독 어려워 진단 못하고 또 찍어”···전국 CT 10대 중 3대 이상 노후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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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국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0대 중 3대 이상이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수도권 노후 장비 비중이 더 높아, 지역 간 장비 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공개한 ‘CT 장비 현황 분석’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CT 보유량은 2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같은 기간 CT 촬영 건수도 1473만9000건으로 33.3% 증가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0년 32.6%에서 2024년 34.5%로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CT 장비 노후화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인구 10만 명당 CT 보유량은 비수도권이 5.1대로 수도권의 4.4대보다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노후 CT 전국 평균은 1.6대였지만 울산·광주·부산·대구·전북은 2.0대 이상이었다. 노후 CT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52.1%에 달했다. 이어 광주 42.2%, 부산 41.1%, 강원 37.0%, 대구 35.8% 등이 그 뒤를 이으며 낡은 장비가 주로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CT 노후율은 의원급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순이었다.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과 병원급 장비가 가장 낡은 셈이다.
노후 CT는 영상 품질 저하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키운다. 판독이 어려운 영상이 나오면 환자는 큰 병원을 찾아 다시 CT를 찍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방사선 피폭량까지 늘어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영상의학회(ESR)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 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한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와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를 각각 책임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일 법정에서 만났다. 박 전 장관 재판에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국수본에 문의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이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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