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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오늘의 부고-강원식 소방청 홍보담당관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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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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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김경자씨(교회 권사) 별세, 인대훈 한국애브비 스페셜티·안과 사업부 전무 모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02)3410-3151
■정상식씨 별세, 원익 JTV전주방송 기자(전북기자협회장) 부친상=9일 김제장례식장. 발인 11일 (063)548-4700
■이복순씨 별세, 강원식 소방청 홍보담당관 모친상=9일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발인 11일 (044)850-1350
■김연순씨 별세, 최영수 대전소방본부 소방홍보팀 홍보조정관 모친상=9일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발인 11일 (042)533-4400
■임성택 전 전주시 부시장 별세, 채욱 지에이치파트너즈 대표·채준씨·채범씨(삼성생명 근무) 부친상=8일 전주고려병원. 발인 10일 (063)242-9944
■전지현씨 별세, 민정 한국경제TV 차장대우·진우 그랜드하얏트서울 당직지배인 부친상=8일 중앙대병원. 발인 10일 (02)860-3500
■이원출씨 별세, 권정식 대구한국일보 부사장·정교씨(주부) 모친상=8일 서안동농협장례식장. 발인 10일 (054)854-9980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8일 계속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에 대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 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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