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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직 병합에 제명까지…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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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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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3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데다 2010년대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사이렌은 학교 당국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공학 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교포 A씨는 2023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차량을 1㎞ 정도 운전해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국 규제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6개월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 B씨(59)는 2017년 부부 싸움을 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겁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해 미등록 이주민이 됐고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뒤 입국 금지 5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만, 입국금지 조치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삶의 터전이 한국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B씨는 한국에 있는 아이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받은 처분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 따져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입국규제지침’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이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국규제지침’은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입국금지 당사자들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입국 금지 사유가 적혀 있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는 사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처럼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 결정 기준’ 등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67개의 지침·매뉴얼 중 6개가 비공개입니다.
‘강제 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범죄를 범한 사람 중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심사 기준 일부는 공개되어 있지만 ‘기본 원칙’ 수준에 불과해 이주민이 강제 퇴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민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도 유불리를 따져 내부 규정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확실하다면 모두 비공개해야겠죠.
2018년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동안 공항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출신을 탄압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심사도 못 받게 했습니다.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2019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지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이 지침에 맞게 조건을 끼워 맞출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후 별도 소송을 통해 공개된됐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 유리할 경우 비공개 지침 일부가 발췌, 편집돼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자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지침이 있다 보니 ‘법무부 출신’을 내세워 영업하는 행정사(행정기관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공무원인 C씨는 2021년 올린 “H2 비자 동포, 벌금 내지 마세요, 출입국 단속을 피하는 행정사의 노하우” 유튜브 영상에서 “2020년 9월부터 바뀐 출입국 정책”이라며 “3년 벌금 합산 700만원이 넘어가면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지침을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출입국 20년 경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사 D씨는 블로그에 ‘벌금 및 범칙금에 대한 강제 퇴거 기준’ 중 초범은 벌금 300만원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은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되면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비공개 규정으로 추정됩니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이주민들은 불복 절차 진행을 위해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전직 공무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국 금지 사유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출입국 행정 작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 오십천 장미공원 일원에서 ‘2026 삼척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장미나라’라는 고유 브랜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문객이 축제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먹거리존, 놀이기구존, 직업체험존, 포토존, 문화예술전시존 등이 운영되고, 인기가수 초청 공연도 마련된다.
스토리로 즐기는 삼척 장미축제를 비롯해 로컬푸드와 주류를 결합한 ‘장미 식탁’, 장미나라 책 만들기,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장미나라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축제 현장에서는 ‘로컬콘텐츠 기반 관광기념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5종의 상품이 처음 공개된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지역 업체와 협업을 통해 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방문객 체류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희망, 행복, 미식, 환상, 사랑, 예술 등 6개 테마로 꾸며진 약 8만5000㎡ 규모의 삼척 장미공원은 2013년 개장했다.
이곳엔 국내 최대 규모인 아베마리아, 핑크 퍼퓸 등 220여 종 16만 그루의 장미가 심겨 있다.
또 장미 터널, 이벤트 가든, 바닥분수, 잔디광장, 맨발공원, 산책로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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