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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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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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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의별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행위 두 차례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1·2차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로 봐야 하고, 공동정범의 범행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명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반영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명품 가방,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다시 다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인정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1심 판결문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음 달 8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진술, 특검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원유 수출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의 핵심 수입원인 에너지 판매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다가 미국의 종전 가능성 시사,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 등에 80달러 선으로 반락했다.
러시아에 이번 유가 상승은 결정적인 시점에 찾아온 경제적 호재로 평가된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 기준을 배럴당 59달러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에너지 판매 수입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방 제재와 고금리, 노동력 부족이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 연구원은 “경제 붕괴 직전은 아니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심지어 군사비 일부 축소까지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러시아의 전 에너지 차관이자 반푸틴 인사로 망명 생활 중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폴리티코에 “러시아 정부가 갑자기 선물을 받은 셈”이라며 현재 러시아 관리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은 서방 제재로 할인 가격에 판매되던 러시아 원유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 주요 구매국인 인도와 중국이 공급 확보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미국은 지난 5일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30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러시아도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항상 안정적인 공급으로 차별화돼 왔다”며 공급 신뢰성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로 새로운 가격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며 추가 수출 수익을 활용해 기업 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방의 군사 지원 부담이 커지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이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동 분쟁에서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러시아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습 이후 푸틴 대통령을 두고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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