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원청 교섭권’ 이제 하청 노동자 손에…노사관계 새 패러다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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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노동계 숙원으로 꼽혀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현장에서 교섭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성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법 시행 초기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법의 핵심은 한국의 고질적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로 사용자 책임을 넓힌 점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작 원청은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장벽에 부딪혀 왔다. 개정법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웠다. 다만 원청이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기업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등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노동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착수한다. 민주노총은 10일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이 원청의 단체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대학, 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미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 원청 하청노조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청노조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안전·임금·노동시간 등 원청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450마리의 식용개를 키웠던 농장주 김모씨(60대)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로 마리당 도매가는 3배, 보신탕 값은 2배가량 올랐다. 올여름에 보신탕을 구경할 마지막 해”라며 “30년간 개 사육업을 했는데, 내년부턴 염소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50년째 보신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0대)도 “요즘 누가 개고기를 찾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죠. 대신 염소탕, 삼계탕이 있으니 영업 걱정은 크게 안 하죠”라고 말합니다.
법 시행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씨(3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왕따’ 당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 역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메뉴를 바꾼 지 오래”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비위생적인 사육 실태와 ‘반려동물’ 인식을 근거로 법안 안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인구 증가 등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7년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과 그 자리를 꿰찬 염소. 경남의 복날 풍경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을 넘어 ‘동물 복지’와 ‘위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T 서비스·시스템 업계 강자인 삼성 SDS와 LG CNS의 ‘닮은 듯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풀스택 AI’ 제공 역량을 강조하면서도 삼성은 플랫폼 공급, LG는 인프라 구축 지원에 보다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삼성 SDS는 5일 고려아연·아이크래프트·티맥스소프트 등과 챗GPT 엔터프라이즈(기업용)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오픈AI의 기업용 챗GPT의 국내 첫 리셀러 파트너로 선정된 이래 고객사 약 10개를 확보했다. 삼성 SDS는 “AI 컨설팅·클라우드·보안까지 아우르는 ‘원팀’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AX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객사가 챗GPT를 본격 도입하기 전 보안, 시스템 환경, 활용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트캠프’도 운영한다.
LG CNS는 이날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는 소형 데이터센터 ‘AI 박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력·냉각 인프라와 AI 서버, IT 장비 등으로 구성된 AI 박스는 컨테이너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결합하는 방식의 확장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대형 데이터센터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전력·냉각 설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모둘형 AI 박스는 단기간에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LG 측 설명이다. AI 박스 한 개당 서버 전력은 1.2MW 규모로, 첫 AI 박스는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기업의 사업·조직 운영 방식이나 핵심 공정이나 연구·개발까지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AX 시장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 SDS가 클라우드·보안 분야 강점을 살려 플랫폼 중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면, LG CNS는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리적 AI 인프라 구축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물론 두 기업 모두 인프라·플랫폼·서비스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파트너를 내걸고 있다. 삼성 SDS는 경북 구미시에 60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고, 전남 해남군에 조성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프로젝트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LG CNS도 이달 초 두 번째로 오픈AI의 리셀러 파트너로 선정된 데 이어, 자체 개발한 ‘에이전틱웍스’를 에이전틱 AI 설계·구축·운영·관리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풀스택 플랫폼’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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