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에너지캐시백’ 참여 166만가구 넘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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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해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참여한 가구가 166만호를 넘겼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가 166만2786호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절감한 전력량은 337GWh(기가와트시)에 달했다. 이는 충북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15만t의 탄소 배출을 줄여 소나무 약 2300만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이 차감한 전기요금은 총 522억원으로, 참여 가구당 연평균 4만9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를 조성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장인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정점’ 시기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이 가장 높고 40대부터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애주기별 임금 ‘피크’ 흐름이 엇갈리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40대 후반에 2배 가까이 벌어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직장인 여성의 한달 중위소득은 240만원으로 남성(344만원)보다 104만원(30.2%) 적었다. 여성은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보다 극단적인 고소득과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아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의 중위소득은 20대까지 200만원대였다가 35~39세에 311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0대부터 다시 200만원대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이어진다.
반면 남성은 30대 초반에 350만원대를 기록하고 45~49세에 47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55세 이후부터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 상승이 사실상 멈췄으나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크게 확대된다. 남녀 중위소득 격차는 25~29세 24만원에서 30~34세 47만원, 35~39세 99만원, 40~44세 171만원, 45~49세 213만원까지 벌어진다. 45~49세 남성의 중위소득(479만원)은 같은 연령대 여성(266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일찍 꺾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 단절’이 지목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부터 감소해 4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재취업하면서 과거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포물선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장에서의 ‘유리천장’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이 국내 주요 상장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표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은퇴 시기인 60대에 일시적으로 좁혀진다. 60~64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200만원으로 남성(280만원)의 71.4%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급감하면서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에 가깝다. 70세 이상에서는 격차가 다시 벌어진다. 70대 이상 남성의 중위소득은 166만원이지만, 여성은 58만원으로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며 여성 임금은 200만원에서 58만원으로 크게 줄지만, 남성은 28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2년 이후 2024년까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4%로 OECD 회원국의 2023년 평균(11.3%)의 약 2.6배 높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한국 여성은 약 76만원을, OECD 회원국 여성은 평균 88만7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다행인 건 격차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34.1%에서 2023년 29.3%로 5년 동안 4.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감소 폭(1.7%포인트)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 물론 그간 격차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커리어 유지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이 같은 여성의 선택이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처럼 남녀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시민단체연합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기업의 기밀, 개인의 정보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행을 바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별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100대 기업 임원 성비 93.5 대 6.5···여성 노동자 늘어도 여전한 ‘유리천장’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OECD 통계를 보면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관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이라는 뜻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상장회사 중 여성 이사 비율(17.2%)도 한국은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6~8%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6.3%)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 직원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도 남성 직원들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 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여성 직원 1000명 가운데 4명만 임원에 오르는 셈이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 1.6%의 4분의1 수준이다.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크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약 30%가량 낮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었지만 임금과 직급 구조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승진 기준 자체도 남성이 표준화된 모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임금시스템은 성차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된 성평등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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