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9 20:00

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를 낸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 측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2021년 2월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2024년 8월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무혐의로 결론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 견적요청

견적요청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