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전쟁 불안’ 중동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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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맞대응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신속대응팀 6명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6일 오전 0시10분에 6명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이 파견할 6명 중 3명은 오만으로, 다른 3명은 오만에서 육로로 이동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향한다.
외교부는 현지 교민이 가장 몰려있는 두 곳에 경찰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현지에서 교민 출국 수속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며 “국내 복귀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테러 대응 등 7개 전문 분야 인력 156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편성해두고 있다. 이 인력은 정부가 신속대응팀 파견을 결정하면 차출된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 요청이 있으면 중동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고조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IEEPA 판결 이후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전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유 전 행정관을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미 8년 전 인정했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미뤄왔던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1986년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주당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고 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신고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민주당은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때마다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행정관은 선거 때만 되면 제 미투가 가짜 미투라며 저와 가족을 배후 세력으로 몰아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단죄를 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선거에 가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민주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1년 유 전 행정관의 명예훼손 소송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 전 행정관이 2020년 A씨의 미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무고 혐의로 유 전 행정관을 맞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22년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 전 행정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최근 유 전 행정관은 A씨의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 전 행정관은 경찰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입증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되는가”라며 “과거 무혐의가 나왔을 때 항고도 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꼭 등장해서 나를 괴롭히고 훼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유 전 행정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뿐더러 사건 관련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청주상당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엔 “고소인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성폭행 피해 발생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에서 민주당 자체 결과로라도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2차 가해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이날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민 2500명의 서명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실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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