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윤석열 복귀 반대” 국민의힘 의총이 진정성 있으려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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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도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과 자중지란에 빠지자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의총을 소집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 문제는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내란세력과의 절연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절윤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 말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경기는 자천타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누가 후보가 된들 당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만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몰린다.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실천은 딴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 대표는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성국·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를 당에 받아들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감쌌다. 이런 식이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심판 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백약이 무효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내 극우인사들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운 당 지도부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장 대표부터 자신의 그릇된 노선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결의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라며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지방정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 보도를 인용하며 4일 검찰을 겨냥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10월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특별점검·실태조사 문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쌍방울 비상임이사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 중 하나다. 추진위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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