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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 활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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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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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 처음으로 상장되면서 첫날 거래대금으로 5000억원 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다만 운용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코스닥액티브’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 모두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전 상장 종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다.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 KoAct 코스닥액티브 ETF에는 595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TIME코스닥액티브 ETF에도 4770억원이 들어왔다. 코스피까지 포함한 전체 ETF 상품 중 거래대금이 상위 10위, 1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담는 상품이다. 보수는 TIGER코스닥150 등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보다 비싸지만, 시장(코스닥)보다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개별종목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기준가)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중간 성격인 셈이다.
TIME코스닥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등을 포함한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도 대형주를 위주로 ETF를 구성했다. KoAct코스닥액티브는 큐리언트, 성호전자 등 성장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을 고루 담아 ETF를 구성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기대감이 큰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달리 상장사 수가 많고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인지도가 낮고 기업분석자료도 부족하다보니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액티브 ETF에선 운용사가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다보니 코스닥 성장주를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돼 나머지 대형주와 중·소형주론 온기가 퍼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액티브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다보니 소외된 종목과 업종에도 수급이 퍼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날 KoAct코스닥액티브 비중 1, 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 성호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25% 넘게 급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나 액티브 ETF가 반드시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달(지난 9일 기준) 코스피는 15.89% 하락했지만 액티브 ETF인 TIME코스피액티브는 16.88%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액티브 ETF가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하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보수도 높은 만큼 실질 수익률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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