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기 중동 투입 논의…청 “노코멘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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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무기를 중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외에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차출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에이태큼스(ATACMS): 미군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300㎞다. 수백개 소형 폭탄(자탄)을 탑재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 형식이 주력이며, 단일 탄두형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가운데,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유조선 7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재계와 중동 사태 긴급 간담회를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국적선은 총 40척이며 이 중 7척이 원유 수송선이라고 전했다.
유조선 7척 중 3척은 원유 200만배럴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만배럴이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 원가 상승과 함께 수급 다변화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동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5분의 1 정도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추가 건설할 계획이었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 수요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각각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당장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장기화 여부는 미국의 지상군 투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서울과 인천까지 합류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통합출동체계 효과는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시간은 약 10분, 비행거리는 30㎞ 이상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의 지리적 맹점을 보완해 신속 출동체계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는데, 만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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