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단독]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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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에만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생의 틀을 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교섭을 요구한 407개 하청노조 중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42곳이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은행권 콜센터·대학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하청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교섭 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 5곳이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가 교섭 뜻을 밝히며 역사적 첫걸음을 뗀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주장해온 경영계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보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 더 커지곤 했음을 경영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30일 이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셈이다. 중재자로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더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사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법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의 몫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 개편 작업 중인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석화기업이 불가항력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석화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천 NCC는 지난 4일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 지연·조정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조치다. 석화기업은 고객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여천 NCC는 고객들에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나프타의 도착이 크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은 비축한 나프타 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여천 NCC는 원유 정제시설이 없는 데다 세계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근 가동률도 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2개월 정도 더 이어지면 다른 기업도 모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이 수입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 직접 생산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약 70%로 이 중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수입되는 나프타 비중 54%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나프타 국제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나프타 1배럴은 지난 6일 88.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68.87달러)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7.9% 오른 것이다.
정부는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시장 나프타 도입, 가동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천 NCC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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