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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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우리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가 주도해 조달한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금은 홈플러스 직원의 밀린 급여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가 총 1000억원의 조달 구조를 구축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은 금융기관으로 참여해 이 중 절반을 공급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포용금융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대금 정산 등 긴급한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온 홈플러스가 조속히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총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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