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여권 일각 공소청·중수청법 반발 지속…정청래 “물밑에서 조율하겠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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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8일 계속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에 대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 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대규모 준설 사업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준설 사업 책임자를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대전시가 치수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대전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을 추진하면서 “기후부에서 하천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검토·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의 시도도 없이 관련 공사를 정비 준설로 추진했다”며 대전시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준설과 관련해 기후부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나 퇴적토 준설 등 ‘유지 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은 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4~2025년 1·2차에 걸쳐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26.1㎞ 구간을 준설하면서 ‘해당 준설 계획을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후부 의견에도 우기 전 준설 필요성 등을 들어 기후부와의 재협의 없이 유지 준설 범위를 초과하는 정비 준설을 추진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하천 관리청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 등에 대한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대전시가 정비 준설을 추진하게 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
환경단체는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무분별한 준설은 하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을 가져오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일방적으로 3대 하천을 준설했다”며 “공사를 불법 강행한 이 시장과 직무를 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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