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속도전···조직·재정·사무 ‘통합실무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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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 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와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지난달 23일 구성된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을 잇는 ‘3+1축 4대 권역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가능성도 검토해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지원도 본격화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고,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 전역을 연계하는 분산형 운영 모델을 검토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와 평화미술관 건립 등을 검토한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기존 국제행사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문화산업의 확장성과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균형발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농어촌·에너지·출생 기본소득 등 기존 논의 과제도 재정 여건과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가결은 지난해 12월 28일 행정통합 공식 제안 이후 59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통합특별시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7월1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 성과가 정부의 지원과 시·도민의 추진 의지가 모인 결과로 보고, 이를 수도권 과밀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공식화됐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2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하에 실현된 대한민국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이번 통합은 1995년, 2001년, 2020년 세 차례의 무산 끝에 거둔 ‘3전4기’의 결실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행정 효율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본청사는 광주, 전남 무안, 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에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단일 선출한다.
통합에 따라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장관급, 4명의 부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가시화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에 담긴 394개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중앙부처의 인허가권을 대거 행사한다. 연구개발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직접 지정, 2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권 등이 대표적다.
특히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각각 제공되던 응급의료 체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 수준을 유지·강화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세부 지침 협의와 시·도민의 화학적 결합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친 다음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정·조용원·김재룡·리일환 등을 비롯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간부들이 참석했다. 당 부부장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모습도 확인됐다.
매체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대회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각급 대표자는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참석자 수는 7000명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간의 당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은 당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들도 이어갔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회 기념 대공연이 열렸다.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념연회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으로 총평하며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히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도부의 약 절반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한편 실적·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됐다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139명)과 후보위원(111명) 총 250명 중 139명이 신규 선출돼 8차 당대회 대비 교체율은 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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