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힘 ‘TK 통합법’ 처리 촉구에 ‘충남·대전’ 관철 나선 민주당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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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활용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내 반발 정리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통합 입법 논의가 애초 시한으로 거론된 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포기하며 대구·경북 통합법 신속 처리를 호소하자 민주당이 이를 구실로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충남·대전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대전시장 등 지역 내 반발을 해소하고 찬성 당론을 만들어와야 대구·경북 통합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만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충남·대전 통합은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요구하는 데다 무산 시 지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충남·대전은 두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먼저 통과시킬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남·대전특별시장) 출마를 포기하면 통합에 찬성할 건가”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강 실장 무서워서 지역 발전을 내팽개치나”라며 “결단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구·경북 통합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에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법이 처리된 데 따른 압박감도 작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천 원내수석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디테일한 실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 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등 4개 분야 FTA를 개선해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2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한다”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MOU 5건을 체결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AI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됐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 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양국 AI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부부와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방문한 귀빈에 대한 환대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준다. 이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이재명·김혜경 난초’가 생겼다. 이 대통령 부부는 웡 총리 부부와 친교 오찬을 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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