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이란 3차 핵협상 진행···“긍정적인 아이디어 교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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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오전 협상을 마쳤으며 휴식 후 오후에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과 이란 간에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양측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상은 오만이 미국과 이란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간접 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직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는 늦출 수 없는 어젠다”라며 당 차원의 ‘지방선거 감시 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끌어들이고 동조하며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권자의 신성한 투표 행위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개토론에서도 허황된 말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폐해가 자명한 음모론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에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 묶이고 끌려다닐 건가.
2월 임시국회가 3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갈팡질팡 필리버스터 행보로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조차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대라는 처참한 지지율은 민심의 마지막 경고임을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걸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로 5년간 20여명 사상…강원권 낚시 명소도 ‘비상’낚시꾼들 ‘출입 통제’ 강제 어려워…순찰·해산 권고 등 ‘예방 총력’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빙어 낚시를 즐기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얼음낚시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으니 어쩔 수가 없죠.”
26일 오후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얼음낚시터. 한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낚시 가방조차 꺼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낚시터의 진입로 주변 얼음이 모두 파쇄돼 있고,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달 초 지인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빙어 낚시를 즐겼는데 불과 10여일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다.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얼음판 위에서 물기가 관측되는 등 해빙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듯 보였다. 일주일 전 28㎝에 달했던 신포리 빙어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10~15㎝가량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빙기(2~4월) 얼음낚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저수지 등 실외 낚시터의 경우 낚시꾼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통 현수막 등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고려해 춘천시는 지난 19~20일 굴착기를 동원해 사북면 신포리·지촌리·원평리·고탄리·인람리와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등 낚시터 10곳의 진입로 얼음을 모두 부쉈다. 아예 낚시터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낚시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도록 한 것이다.
얼음 파쇄는 효과적이었다. 신포리, 원평리 일대 주민들은 “이달 초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500~1000명씩 낚시꾼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던 빙어 낚시터도 진입로 얼음 파쇄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하천단속반원 등을 대거 투입해 북한강 일대 주요 얼음낚시터를 매일 순찰하며 특별 안전점검도 벌이고 있다. 신동녘 춘천시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낚시꾼들도 출입 통제 권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낚시 포인트가 많은 횡성군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순찰팀 2개를 편성해 저수지의 해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얼음낚시꾼 해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5년 해빙기에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4건 보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A씨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40여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승훈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출입을 자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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