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서울 중구, 가정집 폐자전거 ‘무료 수거’ 시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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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서울 중구는 ‘202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폐자전거 수거 범위를 공공장소에서 일반 가정집으로도 확대한다. 집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구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워준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자전거 수리뿐 아니라 ‘세척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복지·교육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수리도 병행한다. 특히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야간 운영을 한다.
5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픽시 자전거’ 교육도 열린다.
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그해 5월29일과 6월3일 면접을 봤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지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의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 한인 사회도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가교 역할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가감 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분야로 무대를 넓혀가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7주년 3·1절인 이날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며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정대호 선생을 거론하며 “싱가포르 동포 사회는 모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이고 방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약 1400개의 건의가 들어왔다”며 “동포들의 모든 민원을 해소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동포들이 어디 계시든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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