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검사들 기소…폭로 4개월 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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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이자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 전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확인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런 핵심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문 전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예정’ 문건을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 전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등 수사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의 기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앞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을 정해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특별법안의 통과 이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행정통합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역·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장 출마자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투표 움직임을 보이자 “졸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법안 보강과 지역민 의견 수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오는 27일 2차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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