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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포토뉴스]서울 AI 페스티벌…로봇개와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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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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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어린이들이 로봇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휴머노이드존, 엉뚱과학존, AI펀스팟, AI라이프쇼룸 등 9개 공간으로 나눠 휴머노이드 17종과 AI 제품 23종이 전시됐다.
<연합뉴스>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서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는데,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 역시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측은 앞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도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는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합참은 깊게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이 전 본부장이 해당 작전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국방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법리 검토를 다시 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도 2차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 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고, 내부에서는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이전 특검과 달리한다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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