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오늘의 인사-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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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미래전략처 부처장 이왕룡 △미래전략처 정책기획팀장 정재호 △미래전략처 미래전략팀장 박정식 △사무국 교육지원팀장 최창호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박봉진 △정보보호실장 홍승재 △홍보부장 겸 의료협력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 정비오 △환자안전본부장 겸 QPS 실장 겸 QPS 부장 김의종 △진료 1차장 권세환 △진료 2차장 겸 QPS 2차장 오치혁 △QPS 1차장 최용성 △환자경험차장 이승현 △산부인과장(직무대행) 권병수 △행정부원장 겸 운영본부장 겸 안전보건본부장 이현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장 송영규 △간호부원장 겸 간호본부장 서현기 △환자안전본부 환자경험팀장 민성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장 장지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달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쿠팡 회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구두 사과’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미국 주주나 투자자들을 향한 것일 뿐, 피해 당사자인 한국 소비자에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발방지 약속도 충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한 김 의장이 두 달여 만에 육성으로 사과한 건 국내 소비자들의 ‘탈팡’ 행렬로 실적이 둔화하자 잠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15억원(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377억원(2600만달러)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의 태도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한 데다, ‘재가입 유도 꼼수’로 비판받는 보상안에 소비자 반발이 컸지만 김 의장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직 고객을 섬기는 데 집중하며 데이터 사고를 수습했다”고 평가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과로사·새벽배송, 납품업체 쥐어짜기 등으로 악명이 높다. 정부의 조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응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를 앞세워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도록 획책하는 쿠팡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쿠팡의 과오를 엄정히 추궁하길 바란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정황이 확인되는 핵심자료들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짱 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쿠팡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먹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한다. 해당 품목에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 연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으로 저가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냉동육류 등 저장성 품목과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또 관계 부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해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차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할당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이나 수입가격 의도적 부풀리기 업체에 관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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