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여적] 친미 정권 만들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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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냉전 시기 미국이 사용한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는 정권교체였다. 민주주의 체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에는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이 있었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대통령이 1950년 취임해 대대적인 토지개혁 작업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의 프루트 컴퍼니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바나나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경작지를 장악하고 철도·항만 등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었다. 미국은 군 장교인 아르마스를 내세워 반군 세력을 지원, 1954년 아르벤스를 쫓아냈다. 다음 타깃은 칠레였다. 1970년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이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자, 칠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던 미국은 정권 붕괴 작업에 들어갔다. 1973년 CIA가 지원한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켰다. 냉전 시대 이후인 2003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를 무너뜨렸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다.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신정체제를 종식시켜 팔라비 왕조류의 친미 정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것도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를 친미 국가로 교체하겠다는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경제적·지정학적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권교체 시도가 그 나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남미만 보더라도 과테말라는 긴 내전에 휩싸였고, 칠레는 철권통치로 정치적 혼란이 커졌다. 미국이 2001년 침공해 친미 정권을 세웠던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탈레반에 다시 장악됐다. 정권 붕괴를 노린 미국의 군사력 동원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다. 게다가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의 다수 여론은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들도 비판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지와 불확실한 대외 관계를 헤쳐나갈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해 각각 일주일 간 활동한다. 양회 기간 연간 성장률 목표와 국정계획, 국방비 규모, 대외 메시지 등이 발표되며 올해는 특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한다.
전인대 개막일에는 국무원 업무보고가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3년 연속 내건 ‘5% 성장’ 목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서 5% 성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중국은 실제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3만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6% 성장을 이뤄야 가능하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관세 전쟁 속에서 5%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무리하게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생산과 ‘내권’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 경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라는 점에서 5% 성장률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후안강 교수가 이끄는 칭화대 국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치를 높게 탄력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체화지능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용어가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했다. 장관들은 합동기자회견에서 딥시크를 홍보하고 1조위안(약 21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 설립 계획 투자 분위기를 띄웠다. 올해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AI거버넌스도 언급돼 양적 성장 외 AI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다뤄질 수 있다.
내수 활성화와 지역별 시장 분절 타파, 노인 문제 및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거시정책의 적극적 역할’과 ‘인적 투자’ 등을 올해 양화 예상 키워드로 지목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내수·녹색·노인 등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와 민생 등 인적 투자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 기간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기술규제, 공급망 재편 등에 관한 중국의 대응 기조를 밝힐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관련 메시지가 발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다극적 세계질서를 미국 일방주의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몰린 신흥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임해 왔다.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 주도의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우방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몇주 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 메시지 관리가 주목된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관리 지침에 허점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취재진에게 원본 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 ‘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밝혔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비트코인 압수물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분실했고 전량 회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토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토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게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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