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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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
대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고 국가 로봇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AI 첨단로봇 수도’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집적 환경을 기반으로 특화단지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또 지역 로봇기업 250여개 중 약 150여개가 특화단지 권역에 밀집해 있어 기업 간 협력과 산업 연계 여건도 우수하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특화단지는 휴머노이드 R&D 거점(테크노폴리스), 로봇 소프트웨어·AI 거점(수성알파시티), 로봇 부품 공급망 거점(성서산업단지), 생산·수요 거점(국가산업단지)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실증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HD현대로보틱스 등 지역 선도기업과 로봇 전환(RX) 추진 기업들과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5종 개발, 핵심부품 10종 국산화, 특화기업 350여개 육성, 전문인력 2000여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업 중심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로봇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제조 AI 솔루션 개발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설계, 제작, 검증을 지원하는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통합 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인턴십·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는 오랜 기간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기술과 실증 인프라를 축적해 온 지역”이라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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