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도,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최대 20만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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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올해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주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때도 지원되며, 자녀·이웃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일반 택배요금 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해당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2년간 4만 7000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법원 간 갈등으로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뿐 아니라 선관위원장 또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임기(6년)는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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