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마이니치 “중의원 의원 83%가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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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약 83%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크게 넘어선 의석 수이기 때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향후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조 개정에 대한 질문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6%(354명), ‘자위대를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2명)이었다.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0%(45명)뿐이었다.
자민당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정당별로 집권 자민당은 약 90%(285명),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8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도개혁연합 의원 가운데 약 71%(35명)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민당이 대패했던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비율은 51%였고, 군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2%뿐이었다.
또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인정한다’에는 약 61%(283명), ‘임기 연장만 인정한다’에는 약 19%(8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지 못한 참의원에서도 소수파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각료 경험자들로부터는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지금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참의원에서는 일본유신회와 합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일왕 계승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로 2024년 63%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대한다는 34%로, 2024년의 17%에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일본 왕실은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근로소득세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 넘게 걷혔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올해 1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이는 올해 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3.5% 걷혔단 의미다.
세수 증대의 주요 동력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였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3조8000억원(17.3%) 증가한 26조1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1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조5000억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연말 상여금 효과로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늘었으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또한 3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수입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증권거래세가 2000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1월 세수에 반영되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닥은 2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8% 뛰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 역시 302조7000억원으로 73.3%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세수 증대 효과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0.05%의 세율이 신규 적용되며, 코스닥·K-OTC 시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조정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시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자산 세수인 만큼 다른 세목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며 “1월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을 향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D램 대신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고대역폭플래시(HBF)’가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 AI·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AI 추론 역량 고도화를 위해선 HBM이 지닌 용량과 비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6일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차세대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협력체인 OCP 산하에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HBF 업계 표준 개발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식 출범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F 표준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HBF 시제품을, 내년 초에는 HBF를 탑재한 AI 추론장치 샘플을 선보인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HBF의 부상은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AI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날로 방대해지면서 끊김 없이 거대 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고비용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했다.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았다면 HBF는 낸드플래시 칩을 적층하는 구조이다. HBF는 초고속 연산이 강점인 HBM보다는 느리지만, 기존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 SDD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HBF는 용량 면에서 HBM보다 약 8~10배 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전력 효율도 우수한 편이다.
이에 AI 추론 고도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꾀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V-낸드 적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CES 연설에서 HBM만으로는 메모리 병목현상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신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추론 맥락 메모리 스토리지(ICMS)’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ICMS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직접 저장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추론 성능을 좌우하는 ‘KV(키밸류) 캐시’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MD, 구글도 각각 차세대 가속기와 자체 칩(TPU)에 HBF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HBF 수요가 2038년쯤 HBM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만 HBF가 HBM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낸드가 기반인 HBF는 수명이 짧고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AI 서버 발열 해소와 패키징 기술도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추론 시장이 본격화될수록 고용량 메모리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3~4년 후쯤 HBF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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