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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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변을 토하셨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1965년 5월18일에 태어났다”고도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도 결의대회에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히 세우고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당 내부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5·18이 없었다면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6월3일 지방선거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3일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7일 경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으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약 두 달여 만인 지난 2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던 그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9시쯤 경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엔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14시간여만인 오후 11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정치헌금 수수 의혹 외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수사 무마 청탁, 차남의 빗썸 특혜취업·숭실대 특혜 편입 등 의혹도 받는다.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하고, 이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게 전달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의원 등 의혹과 관련된 약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이틀간 진행된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추가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에 이어 김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날 2차 조사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47년간 이어진 이란 신정체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메네이가 공식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이란 후계 구도는 안갯속에 잠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체제 전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고한 지배 체계를 갖춘 신정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가 집결한 시설 세 곳을 집중 폭격한 데 따른 것으로, 혁명수비대(IRGC)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과 하메네이의 수석 안보고문이자 국가방위위원회 위원장인 알리 샴카니도 사망했다.
이란 정권은 신속히 최고지도자 권력을 대행할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란 헌법 111조에 따른 것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이슬람법 전문가 1인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란 국정운영의 키는 실권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사무총장에게 국가 운영 전권을 넘겼으며, 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 미국 공격에 대비한 전시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안보·외교·정치를 총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국과 핵 협상을 막후에서 조종했으며, 지난 1월 이란 반정부시위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후 “우리는 시온주의 범죄자들(이스라엘)과 비열한 미국인들이 이번 일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용맹한 군인들과 위대한 나라 이란은 지옥에 갈 국제적 폭군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정권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란 헌법에 따라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NYT는 하메네이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자신의 후계자로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하메네이의 비서실장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 등 3명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헤자지 비서실장은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이슬람공화국에서 권력세습은 금기시되기에 정권 내부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신정체제 전복을 노리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신정체제는 최고지도자 개인의 죽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축출 후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의 사례와 달리 이란은 정권의 미래가 한 개인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은 지도부와 지휘 체계 일부가 약화되더라도 재건해온 경험이 있다”며 “미·이스라엘의 첫 공격 후 4시간 만에 대응 공격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고지도자의 죽음으로 오히려 군부 내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브론웬 매덕스 채텀하우스 소장은 “혁명수비대는 경제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에 가까우며, 그들 중 한 명이 결국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하메네이 사망 시 혁명수비대 출신이나 다른 파벌의 강경파 인사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혁명수비대나 군부 내에서 분열이 발생한다면 다른 정치적 경로가 열릴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공격으로 내부 결속이 공고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권력을 장악하라”고 정권 전복을 촉구했지만, 현 체제를 대체할 세력도 마땅치 않다. 이란 야권은 분열돼 있으며, 반정부 시위의 구심점을 할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란 시민들은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하며 기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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