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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시장 만나게 해달라”···청원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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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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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대구 한 택배 영업소에서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SNS에 출마자 소식격전지서 ‘경선 힘 싣기’ 의도
총리 계양구 국정설명회도 ‘찜’보선 김남준 얽혀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성패를 가를 서울·부산·인천 등 격전지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마음)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계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다음달 2일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K-국정설명회 영상을 공유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적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열세 번 국정설명회를 해왔는데 그중 인천을 짚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곳이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국정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게시글을 언급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고 화답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신혼 청년 가구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분가한 지 5년이 지난 청년 가구(20~39세)를 자가점유·수도권 거주 여부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모 가구 순자산 등으로 나눈 뒤 각 자산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간 노동패널 자료(1999~2023년)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산이 적은 하위 20분위 청년 가구에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형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상위 80분위에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순자산 형성을 더디게 하지만 상위 계층에서는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도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분포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산이 많은 상위층 청년 가구일수록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자산 형성에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고 자녀 세대가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확대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혼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 확대가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가 늘어날수록 신혼 청년 가구 전 계층에서 순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영향은 중간 계층인 50분위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수도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등 높은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거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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