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가 3·1혁명 정신…북, 대화의 장 나와달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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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엄혹한 국제정세를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한에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다”며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중·일 3국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대구 한 택배 영업소에서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장례와 법률,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광산구는 25일 “고귀한 생명나눔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생존 기증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남겨진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은 뇌사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상조회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장례지도사와 장례용품, 차량 등을 지원하고 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도 제공한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속 문제 등 법률 절차도 구청이 지원한다.
장기의 일부를 기증한 생존기증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최대 3개월 동안 기증자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식사와 외출 등도 구청에서 도와준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정신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구청이 심리 검사비 등을 비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심리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기증자는 2020년 3063명에서 2025년에는 2377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4년에는 4만556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에는 3096명에 달했다.
구는 장기기증 홍보도 강화한다.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신청을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숭고한 결정을 한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남는 것이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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