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피해자 측도 “신상 공개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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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정겸 충남대 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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