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헌재, ‘옥외집회 미신고 일률적 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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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총학생회장인 A씨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A씨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연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의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던 A씨는 ‘집시법 6조 1항과 22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불명확한 집회 개념 탓에 옥외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수사기관의 선별적 수사·기소에 노출돼 있다”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외교부가 “28일까지 접수·파악된 이란·이스라엘 내 한국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등 중동 상황에 관련해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 대사관과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요르단·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투르크메니스탄·미국 주재 공관과 함께 합동 상황점검 회의도 열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란·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광범위한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인근 공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달라고도 말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 대상 안전 공지를 전파했다.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대피 계획 마련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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